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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가 끝났어도 형사책임은 따로 따져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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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수리비와 치료비를 보상받았다고 형사책임까지 정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는 법규 위반과 사고의 관계, 피해자의 상해 여부를 별도로 살펴요.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와 치료비를 처리했더라도 12대 중과실이 문제 된 사고의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아요. 보험 보상과 과실비율 판단은 형사책임 판단을 대신하지 않으며, 위반한 법규와 그 위반이 사고에 연결되는지,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따로 살펴요.
반면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는 사고 당시 어떤 법규 위반이 있었는지, 그 위반이 실제 사고와 어떤 관계인지, 피해 결과가 무엇인지가 쟁점이 돼요. 따라서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정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상 위반 여부나 책임이 결정되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보험 처리와 형사 판단이 다른 이유
- 어떤 점을 나누어 살펴볼까요?
- 보험사가 과실비율을 정했으면 형사책임도 결정된 건가요?
-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책임이 없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