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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합의, 상해가 생기면 형사절차는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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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합의로 종결될 수 있는 폭행 사건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상해 사건의 차이를 살펴봐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합의로 마무리될 수 있는 폭행 사건도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형사절차는 진행돼요. 갈림길은 합의 자체보다 사건이 어떤 유형인지에 있어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적극적으로 없다고 표시된 경우, 해당 죄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어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의 뜻
- 합의와 공탁이 하는 역할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언제나 끝나나요?
-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 참고 자료